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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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27명의 참석자가 표결에 참석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총은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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