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오른쪽)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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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전임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발언한 데 대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호국영령 위령제를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수사와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하다는 논리인가. 전혀 무관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에 5·18의 역사적 아픔, 세월호 참사에 있어 꾸준히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선 "그 당시 사실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30km 가까운 거리를 수영 하려는 의도로 월북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발표에 의아해 했으나 문재인 정부 측에서 진상 규명에 소홀했던 기억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국민들에 의심을 갖고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공개하라며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라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택하라"며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 '월북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 정부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자료열람 등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하고 감사원은 해경과 국방부를 조사하여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했을 당시 해양경찰청은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 했다"고 번복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당시 일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 대부분이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유족 측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북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사건 진상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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