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권현지 기자, 이기민 기자]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이 월북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을 조작했다며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고, 민주당은 전 정부 ‘흠집내기’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20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건에 대해 추가 정보 공개 가능성을 시사해 신구 권력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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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정부는 ‘월북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면서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민주당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다. 어떤 진실이 은폐됐는지 국민 의혹만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를 발족해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3선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열람은 국회의원 3분의2가 동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만 찬성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조사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도 이날 서해 공무원 사건 재조사를 언급하며 전 정부와 야당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조사를 놓고 야당이 ‘신색깔론’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전 정부가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라며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문 정부에서 거부했던 정보들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은 ‘신색깔론·음모론’이라고 맞서는 한편 오히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정부 보고 내용이 담긴 SI(특수정보첩보)정보 공개는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다고 정면대응했다. 친문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정보자산이라는 건 한 번 공개되면 그 가치가 현격히 훼손되기 때문에 SI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SI정보 공개는)여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마음먹고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대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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