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유가족 이래진 씨(오른쪽)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와 하태경 진상조사TF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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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북한군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등이 단절되긴 했지만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 등이 사용 가능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또 "국방부는 이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뒤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에게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국방부는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실종자 구조·송환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의 시신 소각 여부를 두고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건 발생 직후엔 "확인했다"고 했다가 한 달 뒤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하며 입장을 바꾼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 근거가 된 군 감청 특별취급정보(SI)에 대해선 "전체 분량이 7시간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고 그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했다"며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 보고서에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이 나온다면서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중요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군당국의 월북 관련 판단이 변화된 과정에 '청와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며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뀐다. 이틀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유족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돼 현재 열람이 어려워진 당시 자료를 공개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빨리 기록물 공개를 위한 양당 간 협의 절차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유가족 측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서 전 실장이 외국에 나가 지금 국내에 없다는 소문도 들려오는데 하루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치 공작'이라며 맞섰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거짓을 정치적으로 진실로 둔갑하려는 행태"라고 일축했다. 특히 하 의원이 당시 남북 간 통신선이 살아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2020년 6월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군 통신선은 단절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판문점 채널은 국제 상선 공통망이라 군사기밀 전달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 13명은 성명서를 내고 "우리가 직접 가볼 수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악용한 정치 모략"이라며 "문재인정부는 피해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수색과 첩보 수집, 정보 분석, 북한의 만행 규탄, 시신 수색 작업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020년 당시 사건 수사를 총괄하고 피해자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해 발표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됐다. 정 청장은 당초 예정에 없던 전국 지휘관 회의를 영상회의 형태로 긴급 소집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경 지휘부의 일괄 사의를 반려했다.

[정주원 기자 / 지홍구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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