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말이지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수준”이라며 “제발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를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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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당시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씨 피살 엿새 뒤인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전날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였다고도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놓고,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했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분명히 당시 남북 간의 통신선은 단절 상태였다. 대북 전단 발송을 명분 삼아 북한이 군 통신선을 끊어 버렸던 것이 2020년 6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남북 군사당국 간의 연결 채널은 없었다는 것이 팩트”라면서 “국민의힘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유엔사 채널인데, 유엔사가 어떻게 ‘우리 정부’의 채널인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연결 채널이 없었던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이다. 불행하게도 당시 우리 군이 확인한 초기 첩보는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통상 첩보가 의미 있는 사실(정보)로 확인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그 확인 과정에서 피격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곳이 북한 영해였기 때문에, 정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그는 “바로 옆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도저히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NSC 사무처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지시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첩보를 통해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했으나,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했기에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은 첩보가 무엇인지,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막말로 만약 당시 북한군의 피격 정황이 있었고, 대응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정부는 무슨 수단이라도 사용했을 거다. 그게 유엔사든 무엇이든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모든 것을 국민의힘은 알고 있으면서 정략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제발 부탁한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망한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슴 아픈 일입이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내가 봤더니 그렇다’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군과 해경이 가진 모든 자료를 전부 투명하게 정부가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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