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과도한 인상 부작용 우려"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고,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 시 최대 3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과거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며 "특히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만 15~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으며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