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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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자진 월북’이란 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와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28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해경왕’으로 불리는 A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전 처장은 당시 국방부가 이씨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 행정관은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래진씨는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처음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지난 23일 사건을 배당받은 지 6일 만에 수사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직접 수사를 이어 갈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가 2020년 10월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도 공공수사1부가 수사 중이고,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는 만큼 검찰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최근 “중앙지검에서 보고하면, 보고를 받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했다. 왼쪽부터 이래진 씨,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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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대준씨는 실종되기 직전까지 개인 회생을 위해 힘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이씨 유족과 면담을 갖고 장례 절차 및 순직 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래진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만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국회에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유족이) 이 사건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대북 인권단체들과 면담한 자리에선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하면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건”이라며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박진영·조희연·이강진·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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