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조선DB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맞불 격으로 정부에 요구한 주파수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미국 통신업계와 항공업계가 3.7㎓(기가헤르츠) 대역을 두고 벌인 주파수 간섭 문제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문제 해소 방안을 참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이른 시일 내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르면 연말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측의 문제 해결방안은 사실상 항공기 제작사 의지에 달린 만큼 시기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SKT 요청한 3.7㎓ 대역 간섭 논란 일단락

29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현지 통신업체인 AT&T, 버라이즌 등은 내년 7월 이후부터 공항 인근에서 3.7~3.98㎓ 대역의 5G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앞서 이 통신사들은 연초 해당 대역 서비스를 개시하려 했다. 그러나 항공업계가 항공기 고도계에 오류를 일으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해 미뤄졌다. 통신업계가 서비스할 예정인 3.7~3.98㎓ 주파수와 항공기 전파고도계 주파수 대역(4.2~4.4㎓)이 겹쳐 신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파고도계는 전파 수신을 통해 항공기 고도를 나타내는 기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부처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했다. 문제가 불거진 연초부터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애초 국내에서는 5G 주파수로 3.42~3.7㎓ 대역을 쓰고 있어 간섭 문제 보고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년 중 3.7㎓ 대역을 할당을 예정한 만큼 미국 상황을 지속해서 지켜보겠다고 했다.

특히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반발하며 3.7㎓ 대역 추가 할당을 역제안하면서 국내 상황이 복잡해졌지만, 미국 측이 약 반년만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내 정부도 부담을 덜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갈등 중재를 위한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의 요구 대역 간섭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 국토부와 논의하며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라면서 “미국이 먼저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참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통신사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려 했던 대역에 대한 간섭 우려가 해소돼 다행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연내 3.7㎓ 대역 활용 사전작업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요청을 받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3.7㎓ 이상 대역 주파수 활용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애초 내년 중 경매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미 주파수 클리어링(주파수 확보 및 간섭 우려 해소) 작업도 마친 상태다. 해당 대역이 고정 위성용으로 분배돼 있는 만큼 클린존(위성 수신 보호지역) 도입을 위한 절차도 사실상 막바지 단계다. 이제 남은 것은 서비스 지역 내 테스트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을 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라며 “하반기 테스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테스트 마무리 시점은 연내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이른 시간 내 3.7㎓ 이상 대역 주파수 활용 방침을 세웠지만, 실제 활용 가능 여부는 항공기 제작사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FAA가 항공사에 내년 7월까지 항공기에 장착된 전파고도계를 교체하는 등의 조처를 통해 주파수 간섭 위험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항공기 제작사가 관련 조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책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내서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라며 “신뢰성과 권한 등의 문제에 따라 전파고도계뿐 아니라 운용 중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항공기 제작사가 파악해 개선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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