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한미일 공동훈련”을 언급했다. 전 정부가 일본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고 한일 공동 군사훈련에 선을 그어온 만큼 새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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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도중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북한) 핵실험이 이뤄진 경우 공동 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혀 전 정부에서 용인하지 않았던 3국 공동 군사훈련을 제의하고 나섰다.

또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는 발언도 더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를 다른 국가와 교전이 가능한 군대로 전환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일본 재무장’ 지지론자로, 이날 발언 역시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방위력 증대 등 일본 군사 대국화 방안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 국내 정치무대가 아닌 한미일 군사동맹에 부정적이었던 한국 대통령 앞에서 이같은 발언을 해, 그 의미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동아시아권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재무장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전 정부까지 일본 재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형성을 경계해왔다. 특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에서 자위대가 훈련을 위해 전개하는 상황도 발생해 3국 동맹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앞에서 “일본과 한국은 동맹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문 전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주력해온 반면 한미일 삼각 동맹에는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서 “한미일 간 북핵 위기 관련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확신한다”고 평가해, 이같은 입장이 한국 정부의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대한 태도 변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특히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자위대 개입 문제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토론 발언으로도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나중에 부인했으나 토론 중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용인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여기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학자로 활동하며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를 주장하는 내용의 논문을 쓰는 등 한일 군사동맹에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라, 향후 일본의 한미일 군사 동맹과 관련된 요구가 노골화될 가능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