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수색과 서울, 광명을 잇는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고속철도 전용선이 신설되면 서울역과 광명역 간 KTX 이동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5∼6월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의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현재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 일반선로에는 KTX와 일반 기차, 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인데, 별도로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속철도 전용선이 생기면 서울역-광명역 간 KTX 운행 시간이 현재 14.5분에서 9.5분으로 5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표정속도는 시속 91.0㎞에서 시속 115.6㎞로 빨라질 전망이다.

사업 계획상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2조4천823억원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과 녹산산업단지 사이에 무인 경량전철을 운행하기 위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사업 계획 기간은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조1천265억원이다.

하단-녹산선은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의 차로 수를 4∼6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3천261억원)과 낙동강 상류와 하류의 취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총사업비 2조4천959억원)도 예타를 통과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5천563억원),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472억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885억원) 등 3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7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을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를 마치고 사업 규모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업부처의 자율성·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타 면제 조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300억원 → 500억원)으로 높이고,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 기간이 짧은 신속 예타 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는 그동안 방법론의 한계로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환경, 삶의 질 등 다양한 편익을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다. 통행 쾌적성 향상, 수질오염 개선 편익 등도 고려해 타당성 평가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목적에 따라 각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특화 항목은 정책성 분석 평가 항목으로 선정해 평가에 반영한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