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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민생안정에 사활건 당정…2차 추경 집행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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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정책 협의회를 열고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물가 경기 둔화에 시달리는 민생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매월 정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물가 등 민생 안정에 대해 최우선 순위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 운전기사 같은 취약계층에 배정된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추석 연휴를 앞둔 민생 안정 대책도 다음달에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 물가 체감도가 높은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관세율을 조정해 수입 품목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수입 소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제로(0%)로 낮추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당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법인세 인하 같은 규제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법안에 대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원팀으로 협력해 여당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정례화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월 하기로 했다. 멤버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1차 당정협의회는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를 (전 정부로부터) 인수를 받았건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혁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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