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에 총기사건이 또 일어났죠. 거의 매주 총기사건이 잇따르면서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는 총기 규제를 일부 시행하기도 했지만 이미 돌격용 소총은 수백정이 팔린 상황이라서 불안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독립기념일은 미국인들의 제일 최대 명절인데 이날 일어나서 더욱더 충격을 줬는데 이날 사건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임상훈]
그날 사건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을 노린 것 같은데 젊은 남성입니다. 백인 남성 21살 이름이 크리모라는 남성인데 범행을 수주 전부터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범행 이후에 여자로 위장을 하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서 충격을 더 주고 있는 것이고 건물 옥상에서 그냥 일반 시민을 향해서 70여 발을 난사를 한 그런 사고였죠.

[앵커]
미국 최대 국경일 행사가 이렇게 하면서 피로 물들게 된 안타까운 그런 참사가 빚어진 건데 그런데 미국이 요즘에 저희도 보도를 해 드리지만 지난 5월에도 그렇고 이런 대규모 총기 난사사건이 지금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임상훈]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미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특히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점점 늘어난다는 것, 그게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5월 24일 그 사건 이후로도, 지금 7월 8일이니까 불과 한 달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기 난사라 하면 총기를 발사해서 4명 이상이 사망하는 걸 총기난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100여 건 이상이 그 이후에도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이 한 번이라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 저희가 처음 보여드렸던 화면이 독립기념일, 이건 시카고 근처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처 하이랜드파크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5월 24일 텍사스주 유밸디. 비롯해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통계를 잡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임상훈]
올해만 보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달에 있었던 그 사건, 그것 포함을 해서 지금 314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기 난사 사건, 아까 말씀드린 4명 이상이 사망한 그 사건만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아까 2019년 이후로 계속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에 417건이 발생을 했고요.

2020년에는 61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1년 700건, 계속 늘어나죠. 올해 벌써 314건인데,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미국 사회의 영원한 숙제가 바로 총기 문제인데 이번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총기 규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효과는 아직 없는 건가요?

[임상훈]
물론 진전은 맞습니다. 진전은 맞는데 한계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 사건, 그러니까 지난 텍사스에서 벌어졌던 총기 난사해서 초등학생 19명, 교사 두 분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국민적인,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더 커졌고요.

그래서 지금 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 그 이후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규제를 더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물론 미국 수정헌법 2조에 규정된. 그런데 사실 미국 수정헌법이라는 것이 과거 만들어질 당시 민병대의 존재를 바탕에 두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민병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헌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커지는 것인데 그 덕분일까요. 국민 여론에 힘입어서 정치권에서 약간의 수정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18세 이상이면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데 18세에서 21세 사이에서는 정신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더 엄밀하게 알고 그다음에 판매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총기를 팔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공격용은. 지금 AR-15이라고 하는 그게 사실 화면에도 나오는 게 공격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방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격용 무기를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대목에서 미국 국민들도 많이 비판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 정치권에서 새롭게 법안을 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 전통적으로 사실 공화당, 민주당이 진보, 보수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다른 경제나 외교 이런 데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기 소유 문제, 제한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임신중단 문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공화당에서는 총기 소유 문제에 있어서 완화, 총기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공화당의 반대가 여전히 커서 그 법안은 만들어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용 무기를 거기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그 문제는 이번에 빠졌거든요. 그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문제도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임상훈]
그렇죠. 최근에 여론조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물론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그 문제가 가장 크게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민주당이 들어서면, 아까 공화당, 민주당의 어떤 총기 소유와 관련해서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들어오면 뭔가 바뀔 것 같았는데 바뀌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발빠르게 대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대응 능력 부재 이런 것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전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동시대 지지율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큰 진전을 못 보는 게 단순히 정치력 문제인가요? 아니면 미국 사회 내의 알력 다툼 같은 특성이 있는 건가요?

[임상훈]
미국에서는 우리 잘 알려졌다시피 로비 활동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전미총기협회라고 하는 일종의 총기 소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로비 능력이 월등하게 다른 능력들에 비해서 앞섭니다.
그러니까 총기를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력 단체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단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치권에 힘을 발휘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공화당 쪽으로 아무래도 더 목소리가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공화당 정치인을 상대로 굉장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힘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 되면 투표로 보여주자라고 해도 소위 게리멘더링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영역을 정치인들이 유리하게 자기들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뭔가 투표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도 여전히 계속 당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앵커]
앞으로도 추가적인 입법이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임상훈]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번 5월 말에 있었던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 그때가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약간 법이 바뀔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한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이게 당분간은 더 이상 진전이. 그런데 너무 슬픈 것은 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야 관심을 가진다는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어쨌든 당분간은 더 진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총기 난사 사건 벌어질 때마다 도돌이표 같은 논란인데 참 답답한 심정이 드네요. 지금까지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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