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새 공시제도 적용
예대금리차 축소 압박 커져
중저신용자 대출 많은 인뱅
상대적으로 금리 높아 불리


이번달부터 새로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적용되는 데 대해 은행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초기 우려했던 것에 비해 다듬어진 개선안이 나왔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으로 인한 효용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이 이번달부터 시행됐다. 예대금리차를 개별 은행이 경영공시 항목으로 자체 공시하던 것에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대출금리 기준도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를 적용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흩어져 있던 은행 예·적금 및 대출에 대한 금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 점이 도입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제도에 대해 은행은 앞서 정부가 시행을 예고했을 때부터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자의 신용점수가 낮으면 높아지는데 예대금리차가 비교 공시되면 마치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목표로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권에서 우려가 컸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안에 이같은 우려를 고려한 보완책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평균 예대금리차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평균 금리나 예대금리차가 높아도 소비자는 인터넷은행의 평균 신용점수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점수별 금리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점수에 맞는 구간의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만을 비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로써 은행권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인터넷 자체 신용등급이 아닌 기준을 통일한다는 점에서 각 신용점수별 어느 은행이 평균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은행의 전체적인 예대금리차는 평균으로 집계될텐데, 이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인터넷전문 은행에게 불리한 부분"라고 말했다.

이같은 위험 부담을 감수할 만큼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효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미 은행은 경영공시를 통해 예대마진, 예대금리차 등을 분기마다 공시하고 있는 데다가, 이같은 제도 개선이 실제 가계의 대출 부담을 결과를 낼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형주 금융위원회 산업국장은 관련 질문에 "당분간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돼 예대금리차 줄어든다는 예측은 하기 어렵겠지만 이번 대책이 지금보다 더 크게 벌어지는 걸 제어하는 역할은 할 것"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