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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물가에 휘청대는 대통령 지지율…MB는 4% 넘을때 '한놈' 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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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9월 2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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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 때인 2011년 4월 농심은 ‘신라면 블랙’을 출시했다. ‘우골보양식사’를 홍보 포인트로 내세운 고급 라면이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개당 1350원으로 기존 신라면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MB가 물가 안정을 경제 최우선 목표로 강조하는 시점이었다. 취임 2년차에 2%대로 겨우 안정시킨 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을락 말락 하던 시점이었다.

취임 초 고물가 때문에 지지율 폭락을 겪었던 MB는 물가 변동에 예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시 두 달 만에 신라면 블랙에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명목은 허위·과장 광고였지만, 실제 목적은 물가 안정이었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다른 라면도 따라 가격을 올리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결국 농심은 출시 다섯 달 만에 신라면 블랙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다시 왔다



다시 고물가 시대가 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뿐 아니다. 서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대출금리까지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금액 기준)는 4.14%를 기록했다. 2020년 8월엔 2.55%였다.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하며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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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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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고물가·고금리는 대통령 지지율에 직격탄이다. 1993년 3월~2019년 5월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 지표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한국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변수’, 배형석·양성국) 은 “사회구성원들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평가가 지지율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실업률, 종합주가지수(KOSPI)는 상대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었다. 당장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경제 상황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다는 의미다. 물가가 1% 뛰면 지지율은 1.5% 하락한다는 2005년 연구도 있다.

이를 경험한 정부가 MB정부다. MB 취임 직후인 2008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9%까지 올라갔다. 대출금리도 오르는 추세였다.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은 광우병 사태와 겹치며 MB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MB의 임기 초 지지율은 20%대 초반(리서치앤리서치 조사)까지 떨어졌다. 취임 3년차에 ‘신라면 블랙’에 강력히 대응한 데에도 이런 배경이 있었다.



경제 악화에 하락하는 尹 지지율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하락했다. SBS·넥스트리서치가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에게 여론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4%에 불과했다. 부정 평가는 51.6%였다.

MB는 물가 대책으로 짜장면, 삼겹살 등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을 집중 감시하는 ‘MB물가지수’를 도입해 자신이 직접 물가를 관리하는 강수를 뒀다. 서민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해 시장에 물가 안정 메시지를 계속 줬다. 물가가 조금씩 잡히면서 지지율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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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기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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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게도 국민은 민생 안정 정책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노력은 부족하다고 여론은 인식하고 있다. SBS·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을 물은 결과 압도적 다수인 63.1%가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 정책’을 답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를 물었더니 ‘경제·민생 해결책 부족’(24.2%)을 ‘측근 중심의 편중 인사’(26.6%)와 함께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갤럽·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등 다른 여론조사업체의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경제 철학, 능력 못 보여줘”



윤 대통령은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독대 보고’를 받고 물가 대책을 당부하는 등 경제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론의 평가는 여전히 냉담하다. 이강윤 KSOI 소장은 “윤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과 현 경제 상황이 외생변수라는 점은 전 국민이 다 안다. 그런데 적어도 윤 대통령이 경제 철학 정도는 있거나, 현 정부 경제팀이 능력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 것도 못 보여주니 핵심 지지층도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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