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생산인력 부족…비자 제도 개선 필요”

“작업환경 개선해 국내인력 유입 유도 중요”

산업부·해수부, ‘친환경 선박 통합 사업단’ 출범

조선소 선박 용접 작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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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력 유입 폭을 추가 확대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5일 부산 영도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개최한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의 생산 인력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먼저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업계 쪽에서 E-7(기능인력), E-9(단순노무 인력) 등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건의한 데 대한 답변 형식이었다.

앞서 지난 4월 산업부와 법무부는 ‘특정 활동(E-7) 비자발급 지침’을 개정해 조선 분야 용접공·도장공의 비자 쿼터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쿼터 제한 없이 해당 분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길이 열렸다. 기존 쿼터제에서 용접공은 총 600명, 도장공은 연 300명씩 2년간(올해 말까지) 운영하게 돼 있었다.

장 차관은 “인력 수요처인 조선사가 협력사, 외국인력 중개업체, 현지 송출업체와 협력해 개선된 제도에 따라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일감(수주) 급증 속에서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대형 조선사들이 2015~2016년 인력을 대폭 줄인 데 따른 후유증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조선인력은 5월 말 현재 9만2992명으로 2014년 말 20만3441명에 견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렸던 수주가 다시 늘어난 상황을 고려할 때 대략 2만~3만명가량 부족 상태라고 업계 쪽에선 추산하고 있다. 육상 플랜트 공사 현장에 비해 임금이나 작업환경에서 열악해 부족 인력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업계 쪽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조선산업 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정부 지원, 주52시간제 개선도 건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장영진 차관은 “추가적인 비자제도 개선 사항, 주52시간제 관련 건의 등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선업 인력 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사업 통합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에 맞춰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조기 상용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다. 오는 2031년까지 10년 동안 2540억원(정부 1873억원, 민간 667억원)을 들여 핵심·설계 기술, 시험 평가·실증기술, 해상 실증, 표준화 및 제도 개선 등 4대 전략 분야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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