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따른 중기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 포함

서울시교육청은 3조7337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전경./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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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보장과 같은 교육회복과 미래교육환경 구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따른 중기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 전출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조7337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기초학력보장, 사회성 결손 등 교육회복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AI교실 및 디지털 교실 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구축 △질 높은 무상급식, 초·특수학교 청소 지원 등 학생 건강 지원 △노후 급식조리기구 전면 교체, 공기 순환기 설치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중기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전출금 등을 위해 편성된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회복에 총 1676억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 지원과 사회성 결손 회복지원, 기초학력보장 집중지원 및 학부모 학습 상담, 학교자율회복지원 등을 지원한다. 학교자율회복지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의무화되면서 단위 학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 요인 개선 등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I교실 및 디지털 교실 전환, 중·고 1학년 학생 스마트기기 구입, 창의융합과학실·직업계고 융·복합실습실 개선 등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1001억원을, 또한 직업계고 취업역량강화바우처와 현장실습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와 질 높은 무상급식, 학교 학교방역 등 학생 건강 지원에 대해 1139억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물가급등에 따라 급식 식재료비 인상으로 인해 급식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급식질 제고를 위해 식품비 인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등 중기재정 안정화를 위해 2조7191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같은 기금 전출에 대해 시교육청은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유․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교부금 중 교육세분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할 경우 올해 정부 본예산 기준 3조6000억원이 축소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부금도 약 4000억원 이상 감소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국·공·사립학교 당 2억원 이상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기준 교당 평균 공통경상운영비 규모는 연 4억~6억원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재정이 축소되면 실험실습, 체험활동, 기초학력보장,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 전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노후 급식조리 기구 및 급식보일러 전면 교체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전기·소방 등 노후되거나 위험한 시설 개선 등을 위해 288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대내외 경기침체 등의 현실적 요인은 배제한 채 최근 몇 년간의 내국세 증액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교부금 증액 규모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만을 반영해 일방적으로 교부금 축소를 결정했다"면서 "국가 미래교육 방향을 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에 그 어떤 교육적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부금 개편에 대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유초중등 교육 여건 후퇴를 가속시키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면서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식으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래인재를 유초중등에서 제대로 키워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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