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尹정부 과기정통부 첫 업무보고]

정책 핵심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우주 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청 신설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재논의 이뤄져야"]

[대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누리호 개발 및 2차 발사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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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가 주도로 개발됐던 우주 발사체(로켓)와 인공위성 기술을 민간으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한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발사체·인공위성 특화지구도 각각 지정키로 했다. '예정에 없었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던 지구 근접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계획은 누리호(KSLV-II) 이후 우주 탐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의 우주 정책을 요약하면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이다. 다만 현재까진 우주 정책이 연구개발(R&D) 분야로 한정된 만큼 오는 12월까지 과학기술·산업·안보·외교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난립하는 정부 위원회를 대폭 손봤지만, 국가우주위원회는 현 체제대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로 유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누리호와 각종 인공위성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구 현장에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헐값 기술이전'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민간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와 상세내용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지난달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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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우주 클러스터에는 연소 시험시설,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2024년부터는 클러스터를 본격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우주청 신설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이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항공우주청 설립 지역의 문제는 저희의 영역 밖의 문제"라면서 "현재 항공우주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아포피스 탐사 계획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하게 변동 사항은 없다"면서도 "우주 탐사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까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특정 프로젝트(아포피스 탐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포피스 탐사 계획은 한국천문연구원이 기획해 미국항공우주부(NASA) 등과 협력하기로 했지만, 예타 과정에서 예정에 없었다는 이유로 좌초된 프로젝트다. 아포피스는 그간 천문학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구 근접 소행성이다. 아포피스는 2029년 4월 지구와 3만1600㎞까지 근접하는 소행성으로, 우리나라는 이 시점에 맞춰 소행성 탐사선을 보낼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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