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난 12일 보낸 ‘박순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공개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TF는 22일 박 부총리의 의혹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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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본인의 음주 운전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TF는 22일 박 부총리의 의혹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박 부총리의 과거 음주 운전 등 여러 의혹을 놓고 서면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부총리는 강득구, 안민석 의원 등의 "음주 운전 경위가 무엇이고 (당시) 재직 중인 학교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나"라는 공통된 질문에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수사사실이 대학에 통보되지 않았던 시기로 전해들었으며 따라서 징계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박 부총리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동문서답과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박 부총리는 조교수로 숭실대 재직 시절인 2001년 12월,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답변서를 받은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은 결국 국회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라며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의 답변이 이러하다면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장관 TF 위원들은 계속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박 부총리는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묻는 강득구 의원에 질의에 박 부총리는 "평가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4년도에는 초3부터 고2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2023년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로 확대, 이후 2024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학생·학부모, 교사에게 제공해 본인의 성취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교육부 발표 후 교육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 일제고사의 부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률적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운영한다면 ‘지원을 위한 진단’이 아닌 ‘진단을 통한 줄 세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일률적 평가 잣대에 따른 교육과정의 획일화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초등학생부터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등 지식 교과를 중심으로 한 문제 풀이 수업 확대가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학업성취도평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생을 제외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전체 학생의 3%만 평가하는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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