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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체육계 미투·영창 위헌' 이끈 변호사들 변협 우수변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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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19∼2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변호사)는 19·20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상 명단에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김재희(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이 올랐다.

변협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성폭력 후유증으로 장애 진단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끌어냈다"고 했다.

변협은 또 "군 영창제도 관련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내 영창제도 폐지 및 군 인권 개선을 이루어 내는 데 기여했다"며 이광원(46·변시 5회) 변호사에게도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했다.

우수변호사상은 분기별로 시상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9회 시상식이 연기돼 이날 20회 시상식과 함께 진행됐다.

19회 우수변호사는 김가람·김한가희·방광호·조용주·천주현·홍민호 변호사, 20회 우수변호사는 김재희·박범진·이수정·한용현·이광원·전별 변호사가 선정됐다.

변협은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모범적인 변론 활동을 한 변호사, 법률제도 개선과 문화 향상,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에게 상을 수여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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