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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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참 막무가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답답한 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로 자기의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 토론이 안 되더라"면서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니까 토론이 안 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교식 화법'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보수 진영)의 아주 특기"라며 "그런데 (한 장관이) 아주 그것을 일찍 배웠다"고 비꼬았다.

현재 민주당 윤석열정권 법치농단 저지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지금 1인3역을 하는 한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다 주게 되면 그거야말로 원톱 정치"이라며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은 원래 법무부 장관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그런 자리"라며 "저도 민정수석과 꽤 견해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헌법 위배"라면서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청장을 바로 직접 지휘감독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8·15 특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 특사에 대한 원칙을 지킬 것 같지 않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에 대해서는 "누구는 사면 복권해주고 누구는 가석방해주는 건 그거야말로 균형을 잃은 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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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박 의원과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사검증관리단과 검찰 인사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언제 임명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이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대검급과 고검급 평검사까지 다 한동훈이 인사를 해버렸다"며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의원님이 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말고"라며 답변을 잘랐다. 순간 본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졌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갈채가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인사 의견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며 "검찰에 물어봐도 저만큼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말없이 노려보자 한 장관은 다시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가 당연히 있다"며 "전 정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때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두 시간씩 윤 총장과 검찰 인사협의를 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하느냐)"면서 "그래서 한 장관은 검찰총장 없이 인사를 다 했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아니다.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를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현재 대검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협의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검차장이) 인사협의를 대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한 장관이) 수사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한 장관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국민이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맞받았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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