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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말 국내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구축 이행 실적 검토 과정에서 3.5㎓(기가헤르츠)와 28㎓를 별도로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만개 이상인 3.5㎓ 기지국과 달리, 28㎓ 기지국은 5000개 수준에 불과해 비교적 이른 시일 내 결과를 매듭지을 수 있어서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28㎓ 대역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한 의무 구축 수량을 맞춘 상태지만, 여전히 할당 취소 처분의 불씨는 남아 있다. 정부가 제재 수위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실적 보고서 점검 결과를 빠르게 내놓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게 3.5㎓와 28㎓ 기지국 점검 결과를 나눠서 내놓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4월 이동통신사로부터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실적 보고서를 받아 점검 결과를 검토 중이다. 점검에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며, 늦으면 연말에야 발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4월 말 기준 3.5㎓ 기지국 수는 21만대를 넘어섰지만, 28㎓의 경우 5000대에 불과하다. 두 개를 묶어서 결과를 발표하면 숫자가 많은 3.5㎓ 점검에 시간이 오래 걸려 발표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주말을 제외하고 한 달 내 20일 동안 하루 10대 기지국을 점검할 경우, 한 달 내 점검할 수 있는 기지국 수는 200개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8㎓만 떼어내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일 내 점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다만 이전까지 기지국 구축 점검 결과를 나눠서 발표한 이력이 없는 만큼 정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숫자가 적은 28㎓에 대한 점검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 발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했다.

정부가 28㎓ 기지국 점검 결과를 별도로 내놓을 경우 제재 수위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의무 구축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동통신사들의 28㎓ 기지국 의무 구축 평균 이행률은 11%대다. 업체별로 1만5000개씩 구축 의무가 주어졌지만, 1500~1800개 수준을 맞췄다.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맞춘 셈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점검 결과에 따라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으로 나올 수 있어 완전히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피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이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해놓은 28㎓ 기지국 개수를 보면 이미 구축 의무 수량을 온전히 맞추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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