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매봉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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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송정은 기자] 다음 달 개정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제초환제)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둘째 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초환제 적성선을 찾아 8월 공급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초환제는 초과이익 산정시점을 미루고 면제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 유력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존 ‘재초환제’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 지역 조합원들에게 지나친 비용 부담을 안기고 주택 공급 흐름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한편, 법안 개정을 2주 앞둔 7월 말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과 분양심리를 나타내는 지수 등 대부분의 부동산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25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는 지난주 대비 0.08%, 서울은 0.07% 떨어지며 각각 12주와 9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수심리를 추정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수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매수심리 지수는 전국 기준 91.0으로 2년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제 주택 거래량도 감소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주택 매매량은 수도권은 12만3831건, 서울은 3만4945건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55.5%, 52.0%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 건도 서울의 경우 지난 5월보다 6월에 481%가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주택거래 지수들이 우하향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음 달 재초환제 개정이 실수요자들의 분양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활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지만, 건설업계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다만, 재초환제 개선안이 발표되면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도시정비사업의 규제해 온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 등도 손 볼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주택 시장 활력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재초환제 개편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특히 재초환제와 같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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