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현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5.8%는 현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5.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포함)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민들은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4%가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을 ‘높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응답자는 21.6%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시 가입 기간 월 평균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도록 설계돼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는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뽑은 응답자가 36.2%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가 32.7%로 뒤를 이었다.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장 낮은 7.7%로 조사됐다.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 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선택한 응답자가 32.4%로 가장 많았다.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가 19.1%,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이 17.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하’는 12.7%, ‘보험료율 인상’은 9.6%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 개혁 논의보다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다 근본적 개혁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77.1%가 ‘10%’라고 답했다. 장기 재정수지 균형점으로 알려진 보험료율 ‘16%’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유력 대안인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앞으로는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훤 기자(h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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