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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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수속질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가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에 반영되어있다"

북한이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에 대한 설명이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의약품법과 자위경비법도 채택했고, 우주개발법을 수정 보충했다.

북한은 또 다음 달 6일 개최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 채택 관련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채택한 각종 법안에는 변화하는 북한의 내부 상황과 사회실태가 잘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이번에 갑자기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을 채택한 것은 타 지역 이동을 위한 여행증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둘러싼 비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고 가짜 증명서가 남발되는 등 무질서를 바로 잡아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무역단절과 시장 활동의 위축 속에 증명서 관련 비리가 그만큼 증가한 정황을 시사한다.

의약품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의 불법유통 거래를 막고 비상방역 장기화에 대비해 의약품을 확보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자위경비법에는 코로나19와 대북제재의 장기화 속에 시장 활동 위축으로 강도와 절도 등 민생범죄가 증가하고 국가재산을 절취하는 현상마저 발생함에 따라, 기관·공장·기업소 등에 있던 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 중앙동물원 코로나 소독하는 방역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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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앙동물원 코로나 소독하는 방역원. 연합뉴스
북한은 이번에 개정한 우주개발법에 대해 "우주개발 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남측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달 탐사선 다누리의 교신 성공 등에 자극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탄도 미사일과 정찰위성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아울러 다음 달 6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발전과 원림녹화를 의제로 예고한 만큼 농촌발전을 위한 대책과 도시 및 농촌 녹화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법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 발전방안은 평양 등 대도시와 지방 농촌 간에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빈부 격차 문제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모든 국정과제를 법을 통해 실행하고 사회질서 또한 법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며,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 보충되는 법들은 북한내부 주요 정책의 변화, 사회 실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020년 12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정신·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다고 밝혔는데, 북한 내 한류 등 외부문화의 확산에 대응하는 조치로 해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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