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윤 후보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며 경찰국 설치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덕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與野)가 지난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경찰국 설립은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헌법은 행정 각부 조직은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는데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했다”며 “아울러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아 경찰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경찰의 인사 및 관리·통제를 밀실에서 해왔다”며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윤 후보자도 경찰국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을 통해) 경찰 인사, 감찰, 수사 지휘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것들에 대해 권력의 입김이나 특정 의도가 반영됐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막상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히 무너졌을 때는 아무도 말을 않다가 이제 와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는 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 수사 관련해 그간 네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했다. 반면 문진석 의원은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카드 사용처) 129건을 압수수색하면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도록 후보자로서 힘을 싣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자가 약 20년 전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해 3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2002년 4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1억7600만원에 샀다. 이후 이 아파트에 살지 않다가 2015년 10월 4억9200만원에 팔아 약 3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처음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지방 전출, 국외 유학 등 사정이 생겨 입주를 할 수 없었고 귀국 후에는 재건축이 시작돼 입주를 못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해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