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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사면’ 추진 땐 지지율 추락 걱정? 홍준표 “더 내려갈 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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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윤 대통령 향해 직격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 돌파”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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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20%로 추락한 지지율을 의식해 평소 ‘지론’이라던 이 전 대통령 사면 뜻까지 접었다는 점을 파고 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 갈 일이 있나요”라며 이렇게 썼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했던 모든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며 “(저는) 김경수 드루킹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고, 후임 경남지사로 와서 내가 심은 채무제로 기념식수를 뽑아내고 오히려 3년 동안 급속하게 빚을 1조원가량 폭증시킨 후 감옥 가버린 김경수조차도 나는 용서한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대상자 명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 시장의 글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 정치인이 배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홍시장은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대사면 하십시오. 모두 모두 용서 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십시오. 그게 정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입문 이후 줄곧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지를 밝혀왔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집권 초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며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한다. 물론 국민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추진할 생각이다. 미진하면 설득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 6월9일 대통령실 출근길엔 “20여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 의지를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0%대까지 떨어지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한국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신뢰 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은 찬성 39%, 반대 56%였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사면을 추진했다간 지지율 추락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리적인 문제와 여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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