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략안보 이익 침해 명확히 설명해야"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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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미 육군 대장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3불(不) 1한(限)' 주장에 "재임 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한국이 1한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간 한국 정부로부터 사드 운용과 관련해 제약을 받지 않았다며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을 한 셈이다.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재임기간(2018~2021년) 사드를 운영하는 데 한국 정부로부터 제한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사드 체계는 다가오는 탄도미사일을 격퇴하고 한국인들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방어 임무를 완전히(fully capable) 수행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답변은 중국 주장과는 배치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이전에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3불' 외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이른바 '1한'을 '선시(宣示·널리 알린다)'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같은 방어체계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중국 측은 아직 이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중국 동부에 설치된 중국의 새 레이더 및 중국 북부전구 사령부에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중 외교부 간 언급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국가 간 최고위급에서 의논된 중요한 국가문제에 대해선 보통 토의 및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공동성명이 나온다"며 "그러나 사드가 배치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이런 공동성명 없이 중국은 한국에 자위권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