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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민주화 운동 한 사람으로 경찰국 신설 간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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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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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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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간과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제가 대학다닐 때 경찰은 치안본부 시스템이었다"며 "작은 집회나 민주화 인사를 연행하거나 탄압할 때도 내무부 장관이 직접 통계를 내며 독려하고 시위 진압도 내무부 장관이 담화문을 내고 억압하던 시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탄압 시기라는 것은 압박 속에서 권력의 목적에 맞게 경찰력이 행사되다 보니 박종철 열사같이 고문으로 고문 기술자에 의해 희생되신 분도 있고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이한열 열사가 직접 최루탄 피격을 당하는 것도 직접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경찰력을 행사하게 됐을 때 인권 악화 등 여러가지 비극적 상황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선 굉장히 암흑같은 시기를 떠올린다"며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많은 국민에게 경찰의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의만 믿고 다시 그런 시대가 오겠냐고 판단하기엔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경찰국 신설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경찰을 독립시켜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변경한 이유가 있냐"고 지적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에 대해선 "결국 이런 자리르 만들어 놓고 그런 분을 임명했다"며 "동료를 밀고해서 출세하신 분을 고위직에 앉혀 경찰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된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친일 경찰을 이승만 정권 들어 그대로 경찰에 임명해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 오명이 됐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초대 경찰국장에 동료 민주화 운동가들을 밀고해 승승장구한 사람을 최고위 수뇌부에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인사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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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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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가장 공들여 전광석화처럼 한 것이 바로 경찰국 신설"이라며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과도 사전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법의 정신과 취지를 위반했고 역사를 거슬렀으며 국민의 뜻에 반대한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 경찰국장을 민주화 운동 동지를 밀고한 대가로 출세와 승진을 거듭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를 임명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균형발전을 제1과제로 삼아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보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업무 80%가 서울에서 이뤄졌다. 지역방문 일정의 절반은 경찰국 관련 업무로 채워졌다고 한다"며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한 것이라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경찰국 신설에 행안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햇는데 주변은 온통 윤 대통령에게만 충성 경쟁을 하니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국 신설 문제를 포함한 위법적인 경찰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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