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정부 복지 과제는?…"연금 개혁안 마련ㆍ필수의료 확충"

<출연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 보건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 현황과 돌봄서비스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오늘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강조하셨지만, 최근 아산병원 사건 등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1>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정책수가 도입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산병원 사건도 뇌수술을 할 수 있는 당직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의료계는 인력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질문 3>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교육부도 앞선 업무보고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셨는데 교육부와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요?

<질문 3-1> 전 세계적 추세나 학계의 의견은 교육담당부처로의 통합이다. 이 부분에도 찬성하시는 것인지?

<질문 4>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를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죠. 34년 뒤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개혁이 절실한 상황인데, 추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 5> 복지부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임기 내에 정책 평가하고, 예산 집행해서 전면 시행까지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요?

<질문 6> 코로나19 이야기도 안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가 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막는 '표적 방역'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60세 이상 확진자 수 대비 처방률은 18.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상을 늘리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계신가요? 일부 치료제의 경우 재고가 쌓이면서, 폐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치료제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 처방 대상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질문 6-2> 코로나로 어린이들이 숨진 사례를 살펴보면 0~9세의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숨진 경우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아 응급 환자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질문 6-3>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제도화 추진 계획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의약계의 반발이 큰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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