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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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쪽지 논란을 빚은 권성연 전 교육비서관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 회계연도 결산(정부)'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특히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로 논란을 빚은 권성연 전 교육비서관도 출석했다. 권 전 비서관은 논란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권 전 비서관이 있던 시기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장관까지 2명이 사퇴했다. 차관에게 쪽지를 보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아느냐"라며 "교육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나. 위원장 직을 고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 차관이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조정해달라고 건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이 소동은 윤 대통령의 '신속히 강구하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비서관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주문하듯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것은 답변을 거부하라는 것"이라며 "왜 공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을 지려고 하나. 대통령 한마디로 폭탄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 강득구 의원은 "권 전 비서관 얘기를 들으니 왜 윤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가 20%대로 나왔는지,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달았다"라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한테 반성해야 하고, 국민한테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웃음이 나오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표절에 대해 정리 못할 정도면 교육부는 왜 존재하나. '사업 선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갖는다면' 이런 메일을 받으면 교수들이 제대로 판단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재조사 요구권 행사와 논문 검증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며 "지원했던 지원금들을 환수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실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교육계의 상식을 파괴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의 논문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대학이 자율로 판단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대학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신중해야 한다. 관여할 법적 근거도 없다.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3년, 2017년, 2019년 등 4차례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회부됐다. 그중 석사 논문은 112쪽인데 123군데가 문제로 지적됐다. 1페이지에 1개 이상 표절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때도 교육부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가천대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됐다. 본인이 표절을 인정했다"며 "그런데 본인이 인정했는데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때도 교육부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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