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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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내용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서영교,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등 12인은 특검 임명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당수가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이들은 법률안을 제안하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대통령실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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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으로 검찰 공소장에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윤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과정에서 고의적, 상습적으로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의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줬다"며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에 사적 관계인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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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윤창원 기자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의 후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을 넘겨줘 난항이 예상되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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