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활동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국정원 예산으로 준비한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전달했다고 봤다. 또 같은 해 4~5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추가로 줄 것을 요구하자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핵심 증인인 김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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