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분야 전문가 차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고용ㆍ노동 분야 전문가 차담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숙련 인력들이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를 받고, 산업 내 전반적인 근로 조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들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분야 산업 경쟁력 회복과 산업·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선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지난달 공권력 투입 직전까지 치달았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의 근본적인 배경이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일컫는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원청업체 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일하면서도 그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고용ㆍ노동 분야 현안 설명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고용ㆍ노동 분야 전문가 차담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5 hkmpooh@yna.co.kr

이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추가 개혁 과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자격으로 차담회에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향해서는 "근로시간 문제도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밀접히 관련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진단과 방향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차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워낙 오래된 문제로,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아 고착화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원청이 직접 고용 부담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주저하고,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가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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