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점과제 혁신기술·인재양성·디지털혁신·기술 통한 행복

정부 R&D에는 3.0% 증가한 30.7조 투입…'항공우주청' 예산은 반영 안돼

SK하이닉스의 경기 이천 반도체 공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문다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3%(약 4천억원) 증가한 18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 전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1.2%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 미래 혁신기술 선점 ▲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 디지털 혁신 전면화 ▲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4대 중점투자 분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성과 미흡 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한 결과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대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또 전 부처를 망라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29조8천억원, 이하 올해 예산은 추경 기준)보다 3.0% 증가한 30조7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과기정통부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 혁신기술 선점 분야에 올해보다 12.9% 증가한 2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원자력, 6세대 이동통신(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 대비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이 공동 개발에 나선다.

또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시대에 진입하도록 하고,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재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는 6.8% 늘어난 7조8천억원이 배정됐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할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 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 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 분야 지원 등으로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꾀한다.

또 기술 선진국과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 예산은 9.5% 커진 1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하도록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는 게 목표다.

끝으로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에는 10.2% 증가한 6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R&D 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탄소 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에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30조원을 처음 돌파하는 정부 R&D 예산은 5개 항목이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됐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전략기술에는 8.2% 증가한 1조1천억원을 배정해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잡았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선도기술에는 11.3% 늘어난 2조4천억원을 쏟아부어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 순환 분야의 기술 혁신으로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데에는 올해보다 2.6% 많은 2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국가 전략기술, 탄소 중립 분야의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반도체 인력 양성 등에는 7.0% 많은 5천8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 촉진에는 올해보다 18.5% 많은 2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연구 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 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단순·반복적인 공공 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되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예산 편성에 내용이 반영된다"며 "실무적으로 기능·직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이 진행되면 그때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조직의 신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예비비로 소요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설명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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