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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러, 쿠릴열도에 日 무비자 방문 협정 중단…3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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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1991년 쿠릴열도 비자 간소화 협정 중단

헤럴드경제

쿠릴열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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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러시아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서 일본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일본과 맺은 비자 간소화 협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정부는 공식 법률 정보 포털에 게시한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와 체결한 쿠릴 열도 방문 간소화 협정 2건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나는 쿠릴 열도와 일본 간 여행 비자제한 철폐에 합의한 협정으로, 협정은 일본 국민과 쿠릴 열도에 거주하는 소련인들에게 적용됐다.

다른 하나는 쿠나시르 등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에 거주했던 일본 주민이나 그 가족들이 이곳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합의한 협정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6일 “러시아 정부가 북방영토를 대상으로 일본인이 여권이나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자유방문'에 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령(政令)을 내놨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대러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일본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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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열도. [연합]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타스통신에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제재 압력을 가하고 서방의 러시아 혐오 정책에 동참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협정 철회 방침을 일본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본과 러시아는 1991년 10월에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열도에 살던 일본인 주민이나 그 가족이 섬을 방문할 때 비자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협정을 맺었다.

일본의 대러 제재 동참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는 지난 3월부터 해당 비자 면제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러시아는 지난 6월에는 쿠릴열도 부근의 일본어선 조업도 금지시켰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외교청서에 러시아와의 분쟁지역인 쿠릴 4개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이같은 주장을 외교청서에 명시한 건 19년만이었다.

쿠릴 4개 섬은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에 펼쳐진 쿠릴 열도 중 쿠나시르, 이투루프,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등 가장 남쪽에 있는 섬들이며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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