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진흥공단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나오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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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원리금 상환 유예를 최대 1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4월부터 네 차례 연장했고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이달 말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종료하려고 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괄 연장해줬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 만기 연장은 부실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모럴 해저드를 부를 수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차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금리가 오르면 부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또 대출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현실 때문이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을 때만 해도 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락하며 소비도 얼어붙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57만명에 달한다. 금액은 만기를 연장한 대출 124조원, 상환 유예 17조원 등 141조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금융 지원을 일시에 종료하면 무너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한계에 이른 좀비 소상공인·자영업자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다고 해도 쌓이는 빚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부실을 더 키워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시점에 빚 폭탄을 안길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사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금융 지원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가 생존력이 떨어지는 차주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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