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내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2배 증가해 약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영업 시간 및 인원 제한 같은 방역 정책이 사정을 더 팍팍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는 480조2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기준 99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5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 대출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공단에 따르면, 코로나 직후 저소득층(1분위와 2분위)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관련 2020년 1분기와 2021년 1분기를 비교해봤을 때 1분위는 17.9%, 2분위는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9.4%가 공단 조사에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출 한도 초과 ▲신용등급 미달 ▲담보부족 등이 주요 거절 사유였는데 이 때문에 자영업자의 금융 이용이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보험사 등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쏠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을 위해 지급되어야할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高)신용자들 중 67.7%가 자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래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고신용등급자 위주로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구 의원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정작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부의 금융지원정책을 개선해 다양한 정책 자금과 지원 방식을 준비하고,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 같은 제도적 지원 마련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