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주한미군 등 활용 결정권 미국에”

전문가들 “활동 범위 통제기구 필요”

중국이 지난달 5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대만 포위 훈련을 했을 때, 주한미군 유(U)-2 정찰기가 대만해협 근처로 비행했다고 한다. 미군 U-2 정찰기 비행 모습. 미 공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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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격화 속에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직 미국 장군과 관리들이 이곳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의 침략 억제라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으나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한-미 사이에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논의할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또는 한국 개입과 관련된 질문에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역내 미국의 국익을 지원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 대답을 했다.

그러나 전직 관리들의 전망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 지난해 7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에이버럼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소속 병력을 포함해, 어떤 병력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지난 1일 <미국의소리>(VOA)에서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미군 재배치 권한이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일부 주한미군 병력이 재배치됐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에 있는 미 공군이 대만에 투입될 가능성을 점친다. 이 경우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을 견제·공격하는 발진 기지 구실을 하게 된다.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면 한-미연합사에 속한 한국군이 중국군과 싸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은 해방 뒤 한국과 협의없이 5차례 주한미군 감축·재배치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일본과는 극동사태(한반도·대만)에 주일미군과 일본이 연루될 위험을 우려해 1961년부터 사전협의제도를 만들어 뒀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겸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 공동성명 내용을 근거로 우리 영토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군사력에 대한 주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부 전개에 대한 한-미간 제도적 협의 틀이 있느냐’는 <한겨레> 취재에 “주한미군 병력의 축소나 증가와 같은 전력태세의 변화는 중요 현안으로 한-미 군사당국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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