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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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립 유·초·중·고 건물 10곳 중 3곳은 준공한 지 40년을 넘은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과 초등학교의 건물 노후화가 특히 심각해 경북 초등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의 건물이 준공 40년을 넘었다. 건축물안전등급 D등급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학교 건물도 77곳이나 돼,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데 교육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활용하는 필수건물(교사동·급식동·특별교실) 중 이달 기준으로 준공 40년이 지난 건물 비율은 30.1%였다. 사립학교(19.4%)보다 노후화 비율이 1.5배 높다.

준공 40년 이상 건물은 수도권보다 경북·전남·충남 등 지방에,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립학교 필수건물 중 준공 40년이 지난 건물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47.9%로 가장 높았다. 전남(38.9%), 충남(38.7%), 부산(36.7%), 경남(34.0%), 서울(32.4%), 제주(31.6%), 전북(31.2%) 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공립 초등학교의 32.8%, 중학교의 28.9%, 고등학교의 28.2%가 노후 건물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건물 노후화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52.2%, 전남은 39.3%, 부산은 39.2%가 준공 4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건물이 건축물안전등급상 C등급(보통)과 D등급(미흡)을 받아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국 유·초·중·고와 특수학교의 전체 건물 안전등급을 조사한 결과 A등급이 2만4349동(37.0%), B등급이 3만6678동(55.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하는 C등급도 4750동(7.2%)에 달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도 77동(0.1%)이나 됐고,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수준인 E등급도 1동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새로 짓는 미래형 학교보다 기존 건물들의 노후화 속도가 더 빠르다.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대상 기준이 되는 40년 이상 건물 교체 물량은 2835동으로 책정돼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노후건물은 2022년 1만4806동에서 2025년 1만8055동으로 총 3249동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각 교육청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는 등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 앞으로 사업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공립 초등학교 건물 개선사업에 투입하는 교육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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