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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민주, ‘국감 상황실’ 가동하고 간사단 회의 개최… “국정 무능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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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등을 잇따라 열면서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들어갔다.

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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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현장의 민생경제도 어렵고, 외교 참사로 인해 국민의 걱정도 매우 크다”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이번 국감에서 최선을 다해 국정의 잘못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견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경제나 민생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 국민의 삶을 해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도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감을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해 국정 무능을 국민과 함께 바로잡고 국민께 신뢰를 얻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포함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들과 교육부 장관 부재 등의 인선 문제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런 위법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국회법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욕설 파문만이 아니라, 비선 실세 논란 등 빈손 외교 이전에 기본이 되지 않는 외교는 이미 당선 전부터 예측돼 있었다”며 “국격 훼손과 외교 참사의 재발 방지만이 목적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의 가치와 철학을 이제는 국민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정부가 공언한 496억원 예산 외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제껏 투입한 예산은 매몰 비용이라고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돌아가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은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 50일째 끝나지 않는 교육장관 공석 사태로 장관 없는 국감이 현실화됐다”며 “학위와 만취 운전 의혹에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 했다는 갑질 논란의 주인공을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해 놓고는 전 정권의 장관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고 언성을 높였던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냐”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상임위 간사단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에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국정감사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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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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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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