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특가법상 배임 교사 혐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9일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공소장 변경에 따른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백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검찰은 이들의 첫 공판에서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기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손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산업부 직원들을 통해 한수원에 압력을 넣어 조기 폐쇄를 강행해 1481억원대의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지난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보라고 지시했고, 위원 15명 중 9명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 백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월성 1호기 외벽 철근이 노출돼 정비 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결재시스템에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및 향후 계획을 산업부가 장·차관까지 보고한 입장을 전달받으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 전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