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전기차·이차전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반 조기 구축이 필요해졌다. 이차전지도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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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이 29일 발표한 ‘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IRA 발효로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없는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IRA 세액공제 요건을 보면 올 연말까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 효과)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의 핵심 광물과 부품이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미국 판매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1년 4.7%에서 올해 1월~7월 기준 9.1%로 상승했다. 이 기간 총 5만 809대를 판매해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점유율을 높아지는 가운데 IRA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보고서는 “IRA 규정이 한국뿐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기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현대차·기아의 조지아주 신공장 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배터리 관련 규정 충족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내 기업들이 북미 지역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IRA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미국의 IRA와 유사한 ‘원자재법’ 추진을 통해 탈 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며 “공급망 다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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