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폐기물 운송용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부착되고, 운송 전후 무게를 비교해 차이가 나면 관련자가 이를 소명해야 하는 등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2019년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한 전답에 불법 매립된 수천 톤의 폐기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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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차량에 GPS 단말기를 설치해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폐기물 운반 경로를 파악해 불법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자는 폐기물을 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 값과 사업장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운반업자와 짜고 폐기물량을 속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조처다.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제도는 올해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에는 지정폐기물, 2024년 10월부턴 사업장 일반폐기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폐기물 전 영역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불법 폐기물 추적에 칼을 빼든 이유는 2019년 2월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 규모 자체는 2020년 45만6422t에서 작년 19만4463t, 올해는 8월까지 6만1771t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적발이 안 된 것일 뿐 실제 불법 폐기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주로 산업 폐기물인 불법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 처리 시설에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민간 소각·매립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불법 폐기물 규모가 줄고 있다면 민간 소각·매립장 처리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 수치는 2019년 163만8109t에서 2020년 164만7164t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조사에 누락된 ‘은둔 폐기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또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고정식 ‘비콘(beacon)태그’를 부착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자는 비콘을 통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해야 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올릴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카드로 배출자 정보를 인식하다 보니 지정된 의료폐기물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서 폐기물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이후 작년까지 불법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예산으로 국고 816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연말까지 58억원을 쓸 예정이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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