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와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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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중앙회는 KDI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시 ▲대기업이 이를 악용해 계약금액을 낮추려 할 수 있고 ▲위탁 물품을 직접 생산해 중소기업의 일감이 줄고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를 반박했다.

중앙회는 “연구자의 주장처럼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받아 마땅하다. 특히 현행법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일감 감소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면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일감을 볼모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중소기업 홀로 감당하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더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 올려주는 것보다 생산설비를 모두 갖추고, 재고 관리를 하는 등 직접 생산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일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해선 “소비자 가격은 부품가격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결정한다. 지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익이 났을 때는 공유하고 부담은 나눠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도 할 수 있고 혁신도 촉진되어 제품의 질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중앙회는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이미 증명되었다”며 “지금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영 기자(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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