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전환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2.9.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방한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85분간 의견 교환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 회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급격한 환율상승 등 국내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다.

앞서 북한은 전날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 행위를 벌였다. 북한은 불과 사흘 전인 25일에도 동해상으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모두 한국과 미국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해상훈련을 벌이는 동해 쪽으로 날아갔다. 북한의 이런 행위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부터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이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복구를 완료하는 등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추가 핵실험을 통해 미국에 대북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던지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과 접견해 굳건한 한미 동맹과 공동 방위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북한은 더이상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추가 도발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무력을 통해서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파멸적인 결과만을 불러올 뿐이다. 북한은 한미가 제의하는 외교적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또 다른 국민적 관심사였던 IRA 문제는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리되는 듯싶다. 결국 우리 정부가 얼마나 치열하고 면밀하게 미국 의회와 정부를 설득해 해결책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IRA 법개정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우리 정부 관계자도 "미국에서 한국 측 우려에 성의껏 대화에 나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IRA 문제는 미 주요 언론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는 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한 지침을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의사를 미 의회와 정부에 반영해 IRA 문제를 꼭 해결하기 바란다. 또한 이날 회동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다는 언급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 정부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서 필요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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