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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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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해리스 부통령, 윤 대통령 면담시 IRA 관련 지속 협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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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울렛GP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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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규정한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며 법 시행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의 면담 관련 보도자료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IRA의 전기차 세금 혜택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들(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 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협의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두 지도자의 면담 뒤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IRA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지속적 협의를 강조한 바 있다. IRA는 미국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정부 보조금 지급을 규정했는데 대상을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차에 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을 한국 측으로부터 받고 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이 “IRA에 따른 청정에너지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포함한 기후 위기 대응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린치핀)”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에 관한 법 개정과 탄도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이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과 관련해 한·미·일 3각 공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 그리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보전에 관한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부통령은 이것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에 관해서도 강조했다. 백악관은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전 세계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에 두고 있는 우선순위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성 평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불평등을 부인하고 윤 정부에서 여성 비율이 낮아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먼저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한국을 방문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경제계, 언론계, 문화계, 체육계 등 여러 분야의 한국 여성 지도자들과 만나 성 평등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그는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다음 미국으로 향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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