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해리스 "우려 해소방안 챙겨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현직 미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후 4년 6개월 만이었다. 85분 동안 이뤄진 접견에서는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와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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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2022.9.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尹대통령, 교육장관에 이주호 지명…경사노위 위원장엔 김문수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교육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로 50여일째 공석이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할 경우, 약 10년만에 교육수장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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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버스 노사 최종 조정회의 시작…파업 여부 밤늦게 결정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 92%의 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노사 간 최종 조정회의가 29일 오후 3시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자 측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경기도가 노조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약속한 만큼, 최종 조정회의는 임금 인상 폭과 일부 단체협상 조약 등 노사 간의 이견 조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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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MBC 檢고발 강행…"정치적 쇼로 한미관계 파탄 의도"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29일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영상 '자막 논란'과 관련, MBC를 검찰에 고발했다. TF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기자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조작방송으로 인해 국가적 해를 끼치고 파문이 확산하는데도 그걸 해소하거나 반성하기는 커녕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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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일 발표…인상 여부 주목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30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30일 오후께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지난 21일에 한전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주로 발표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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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기사, '광고' 아니라며 심의 안 한 공정위…"위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애경산업 판매) 관련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제품 라벨 표시와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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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이재웅 前대표 '불법콜택시' 혐의 2심도 무죄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1심 그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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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인근 공해상서 5년만에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

한국·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5년 만에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 해군은 오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미일은 2017년 4월 3일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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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6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수원 세모녀' 비극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밑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자체가 최고(재촉하는 뜻을 알림)·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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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에 적발된 마약사건 5년간 14배 급증…특별단속 돌입

해양경찰청은 최근 5년 사이 마약류 사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국제여객선이나 외항선 등을 이용해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이 국내로 밀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경비함정이나 항공대와도 연계해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형사 분야 경찰관들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꾸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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