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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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대폭 줄인다. 일명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개인이 30일간 총 3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이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최대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다. TF 측은 새 제한에 대해 “필요하면 30일마다 회선을 추가할 수 있어, 실 사용자들은 큰 불편을 못 느낄 것”이라며 “대포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신규 개통도 일정 기간 제한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회선 개통 시 개인이 거치는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가입자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부정 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마크와 안심 문구 등 ‘안심 마크’ 표시를 시범 도입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한다. 통신사들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제전화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TF 측은 “주요 단말기 제조사들과도 협의해 국제전화가 걸려오면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도록 할 것”이라며 “단말기 업체 중 삼성전자의 경우 상반기에 안내 표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했고, 애플은 하반기에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연내 단말기 제조사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 국제전화 수신 시 주소록에 저장된 번호와 이름을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도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단말기는 국제전화 수신 시 전화번호의 일부분만 일치하는데도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을 화면에 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자사업자끼리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의 목록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심(SIM·가입자식별모듈) 박스’라고도 불리는 변작 중계기는 최대 256개에 이르는 다수의 심을 장착해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등으로 시작되는 국내 전화번호로 변조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빠르게 추적·차단하기 위해 문자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문자메시지의 전송 규격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 필드를 추가해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수신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식별코드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차단에 드는 시간을 현재 7일에서 2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일단 개선하고, 추가로는 스팸 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 문자를 받았을 때도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 채널이 연결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해 예방, 추적, 수사 지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대응 전 과정의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정보 수집·가공 및 빅데이터 기반 수사 지원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피싱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 등이 목표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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