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송에 가장 중요한 국가' 1부 그룹서 퇴출

1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가 열린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 밖에서 러시아의 이사국 연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어깨에 두르고 서 있다. 몬트리올=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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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각종 항공 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총회에서 미국, 중국, 인도 등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로 분류되는 1부 그룹 이사국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된 결과, 러시아는 80표를 받는 데 그쳐 이사회 잔류에 필요한 최소 86표를 채우지 못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됐다. 전체 회원국은 193개국이다.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선출된 36개국이 ICAO 이사회에 참가한다. 이사회는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중재 등 민간항공 분야의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러시아는 1부 그룹에서 11번째 이사국 선출이 불발될 경우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ICAO 표준 투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투표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으나 결과가 뒤집히진 않았다. 러시아 측 대표는 “표결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간 항공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위와 무관한 순전히 정치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번 표결 결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항공 관련 규약들을 위반한 행위를 규탄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반발해 유럽연합(EU) 27개국을 포함해 모두 36개국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자국 영공을 폐쇄했고, 임차한 외국 항공기 수백 대를 불법 몰수했다.

율리야 코발리우 캐나다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모든 ICAO 회원국이 (러시아의) 1944년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을 침범하고 공항에 폭격을 가해 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ICAO 총회에서는 한국도 이사국 8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이 속한 3부 그룹(13개 지역대표국가)의 이사국 투표는 4일 열릴 예정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