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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감된 방통위 국감…한상혁 거취 놓고 여야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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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정쟁에 현안은 뒷전 된 과방위 국감

윤 대통령 발음 듣기평가까지 등장…방통위원장 사퇴 종용도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해외 순방 보도' 관련 질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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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박혜연 김승준 윤지원 기자 = "MBC가 방통위 산하 기관인가? MBC가 방심위 산하기관인가? MBC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마치 (방통위 국감에서) 산하 기관장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들을 것 같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MBC 국감으로 치닫고 있다. MBC의 윤 대통령 막말 보도를 놓고 이어진 여야의 대치 국면이 국감장에서도 재현된 탓이다. 여당은 해당 보도를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야당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가 방통위 산하 기관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작 망 사용료, 인앱결제 문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 미디어 거버넌스 등 주요 현안이 뒷전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MBC '尹 발언 보도' 공방…'尹 듣기평가'도 등장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MBC였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발언에 대한 MBC 보도를 놓고 맞부딪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MBC 바이든 자막 사건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선언한 최소한의 강령과 취재 보도 준칙도 지키지 않은 방종의 문제"라면서 "방종을 넘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음해하고 정권 교체를 기도하는, 국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나온 발언도 아니고 주위 소음으로 발언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바이든'이 들린다고 다수결에 따른 이유로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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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해외 순방 보도' 관련 질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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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음 영상을 틀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이 시연한 영상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날' 발음, 서울에서의 '바이든' 발음, 미국 순방 당시 문제의 발언 영상에 대한 속도 조절 음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저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지 '날리면'으로 들리지 않는다"며 "비속어도 분명히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한 건 대통령 욕설인데 왜 혼나는 건 MBC, 부끄러운 건 왜 국민인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실이 미국과 동맹 훼손, 국익 타격 등에 대해 (MBC에 보낸 공문에서) 보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며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SBS와 TV조선, JTBC 등 여러 채널에서 오전에 비슷한 시간대에 (문제 영상을) 방송했다. 특정 언론에 대해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분서갱유(진시황제가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묻으라고 지시했다는 뜻으로 학문과 사상에 대한 탄압을 의미)가 떠올랐다"고 꼬집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놓고 "사퇴하라" vs "표적감사"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방통위 국감에서 여당은 사퇴 압박을 이어갔고, 야당은 '표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맞섰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정기 감사"라면서도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밝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했고, 방통위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감사가 진행됐다"며 "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표적 감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상당 부분 정기 감사 범주를 넘어서는 거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최근 감사의 모습은 정치 보복 표적 제거, 나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절차가 정당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적법하게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임기 보장은 형사 처벌의 문제이며, 문 정부에서도 소위 블랙리스트 문제로 재판받는 부분도 있다"며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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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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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성중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고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자기 철학과 맞지 않다고 중간에 물러났다"고 사퇴를 종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한 지 16일 만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TV조선 재심사와 관련, "최초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감점시켰다"며 "처음부터 불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 재량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위원 임기 보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을 넘어 언론 독립을 보장하려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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